北 비밀 미사일기지 파문에도 靑 "기만 아니다"...'北 감싸기' 급급

우리 수도권 등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미(未)신고된' 단거리 미사일 기지가 최소 13곳 이상 가동되고 있다는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발표가 나왔는데도, 청와대는 대(對)국민 안보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미신고'와 '엄청난 기만 전술(great deception)'이라는 CSIS와 현지 언론의 표현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주적(主敵) 북한 정권 입장에 선 듯한 반응도 보였다.

정권 차원에서 핵 문제는 미북대화로 떠넘기고 '6.25 침략주체'와의 군사 합의를 명분으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과 공중정찰을 스스로 멈추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의 방어용 지뢰를 제거하고, 최전방 경계초소(GP)조차 북측과 정비례가 아닌 단순 동수 철거를 이달 말까지 자진 이행하겠다는 '무장해제 정국'에서 최고권력기관이 '안보불감증 과잉'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CSIS에서 낸 보고서('신고되지 않은 북한')의 (정보)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韓美)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면밀하게 주시하는 중인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삭간몰 미사일기지같은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의 경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는 "아니다. 이 문제들도 지금 우리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처를 시작하고 있지 않나. 그 긴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삭간몰 미사일 기지 자체가 핵시설과 직접 연계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브리핑에 관해 "이미 우리가 국방백서 등을 통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이미 1000기 넘게 확보하고 있다는 걸 정부가 매년 국방백서를 낼 때마다 공개하고 있지 않나. 그 1000기 안에는 이런 삭간몰 기지 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까지 북측이 비밀리에 발사기지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표면화했는데, 단순 1000기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 확보 정황이 국방백서 등에 적시돼온 것 이상의 정보가 아니라고 치부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선 또 CSIS가 서울 북서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기지가 이달 중에도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삭간몰 미사일 기지라는 것은 단거리용이다.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단거리용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궤변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단거리'라는 어휘로 안도감을 자아내는 건 '금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스커드·노동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급에 미치지 못할 뿐, 한반도 전역과 넓게는 일본까지 겨눌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스커드 계열은 가장 짧은 게 사거리 300km이며 '스커드-ER' 개량형은 1000km에 달한다. 노동미사일은 사거리 1300km에 이른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북핵은 오로지 미북간 문제이며, 미국 본토에 닿을 핵미사일만 아니면 한국에도 안보 위협이 아니'라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어, 적잖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15일 경북 성주에서 한 '사드 배치 반대시위꾼' 여성이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해 여론을 술렁이게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북핵은 대남 위협용이 아니며,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북측의 기만적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위꾼은 종북적 당 강령 등 이유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은 구(舊)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저희 북핵녀(女)'라는 표현까지 대두됐었다.

김 대변인은 미 뉴욕타임스(NYT)가 CSIS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인공위성 사진은 북한이 그동안 대규모 기만전술(great deception)을 펼쳐왔음을 보여준다"고 해설한 데 대해서도 "이 또한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 폐기가 의무 조항인 어떤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면서 "기만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나아가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이나 협상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미북)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언급대로면 문재인 정권은 북측의 탄도미사일 기지 운용을 한미 정보당국을 통해 '훨씬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받아야 할 위협 요소로조차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신고와 약속이 없었으니 현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북측에서나 보일 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CSIS 보고서에 관한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어떤 약속들도 어기지 않았다. 대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작업 중 하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냉소를 보낸 상황이다.

루이스 소장은 "같은 말을 몇 번째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제안은 '아주 언젠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과정을 시작하자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한다.

김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이 협상 과정에서 거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시연 후 검증, 동창리 위성발사장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구두 약속 등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비핵화가 모두 만족되느냐, 아니면 핵무기 관련 추가로 파악하거나 폐기를 요구해야 할 시설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는 "그런 내용들은 북미(미북)간 협상해야 되는 것"이라고 받아 넘겼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까지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풍계리는 이미 폐쇄를 했고 그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니겠나. 동창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영변까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이야기를 했으니 그와 관련된 미국의 상응된 조처가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현재 북미간 그 문제에 협상이 필요한 단계"라며 "핵시설의 추가 공개 문제도 북미간 비핵화 과정에서 필요한 조처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굳이 이런 식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기지 등은 원래 신고가 필요없는 시설이었다고 해명하는 외형에 대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게 왜 비판이 되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남북문제나 북미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비밀'이나 '미신고', '기만'과 같은 내용들이 북미간에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북측의 '심기 경호'로 일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