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목적 훼손안해" 거듭 단언…"美와 협의한다"며 美측 입장 안밝혀
北에 발전기·전기·정유 검증없이 올려보내놓고 "우리 인원 편의보장 목적"
'사무소 발전기·전기 北에 이익 주면 제재위반 되나' 질문엔 즉답 거부
부산항 입항한 美 독자제재대상 러 선박 조치 공개않고 "美와 협의" 되풀이
문재인 정부가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여부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단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일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국 대북 독자제재 대상 러시아 선적 '세바스토폴'호(號)에 대한 정부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번에도 한미 공조에 "흔들림이 없다"고 자평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아직 한미간 제재 예외적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리 없이 일단 개소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언급을 되풀이하며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그럼 정부 입장은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일정대로 개소를 추진한다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며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으로 보낸 발전시설이나 전기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확하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있지 않아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북한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발전기나 전기 등이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대북제재 위반이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당국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협의 상대인 미국 측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는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는 미국 측이 아니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한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동문서답한 뒤 "주로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언급을 덧붙였다.
이밖에 노 대변인은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 사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는 물음에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구체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을 거부한 뒤 "미국 측과 현재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