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설치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17일(현지시간)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성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penalty)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규제는 외교적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남측의 전력을 공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2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2018년 운영경비 34억 73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 경비 8600만 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제재 면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우리정부가 당초 17일로 추진했던 개소식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