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청와대 내달 중 '文케어' 문제점 해결치 않으면 의사 집단행동"
투쟁 조직위 출범한 의협, 작년 12월, 올해 5월 이어 세번째 투쟁 준비완료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제정은 염두에 두지 않는 무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의사들의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 결국 국민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며 "내달 중으로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함께 문재인 케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현 정부의 의료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이날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위원회' 조직을 공식 선언했고 대정부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최 회장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는 문제점이 많고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의협은 필수의료행위 중 비급여에 머물러 있는 100여 개부터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와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작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한 의협은 복지부와 대화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고 작년 12월에 3만 명, 올해 5월에는 5만 명의 의협 회원들이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