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이번 4월부터 국내에 발효된다. 과거 요소수 수입 제한 사태 등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공급망 위기 발생시 대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식통에 따르면, IPEF 공급망 협정이 이번 4월17일 국내에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이란 비준서 기탁 시점으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되는데, 지난 18일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가 기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IPEF 공급망 협정이란, 세계 최초로 공급망 분야에 있어서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시 즉각 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가 대표적인 공급망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는데, 당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화물트럭 등의 디젤 사용엔진 차량에 있어서 필수적인 차량용 요소수 원재료인 요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요소수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일종의 품귀 사태를 겪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산업계가 맞아야했다.
게다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수입액을 기준으로 마그네슘은 중국 의존도가 99.4%였고 천연흑연은 97.7%, 그리고 차량용 요소는 약 90.3%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물질인 흑연·마그네슘·차량용 요소 등 16개 물질품목에 있어 물량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를 골자로 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띄운 바 있다.
그렇기에 이번 협정은 전술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번 IPEF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발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각종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IPEF 협정 발효시 미국·일본 등 협정 참여국가들은 위기대응 네트워크에 따라 공급망 교란이 임박한 특정 국가의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제2의 '요소수 사태'와 유사한 공급망 위기 때 참여국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이번 IPEF협정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확대와 물류개선 그리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인 협력조치등의 증진 관련 내용도 담겼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와 피지 그리고 인도 등 5개 국가들에서 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을 기점으로 6번째로 IPEF 관련하여 발효하는 나라가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