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尿素水) 대란'을 예방하려면 국내·외에 요소수 생산처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9일 나왔다. 특히 요소수의 핵심인 요소를 국가전략물자 등으로 지정해 민간 기업이 관련 설비를 구축해 직접 생산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처방안이 나온 것.
9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처는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의 수입량은 약 35만6천50t(톤)이었는데 그중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는 31만3천847톤으로 전체량 가운데 88.1%였다. 그외에도는 베트남(1만8천609톤, 5.2%), 카타르(1만2천129톤, 3.4%), 기타(1만1천465톤, 3.3%) 등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지난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수급난은,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조처에서 기인했다"라면서 "지난해 9월과 11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요소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바 있다"라고 진단했다.
요소수란, '요소(尿素)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용 물(水)로 통상적인 디젤 내연기관(디젤 차량 등)의 배기가스 후처리장치인 'SCR'의 작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질소산화물 환원제인데, 요소수 공급이 일정치 않으면 디젤차량 운용산업 전체가 직격타를 맞게 된다.
요소는 기술적으로 국내 생산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국내 생산보다도 해외 생산 후 수입하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보니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특정국가가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국내 차량용 요소의 수급 차질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해법으로는 대체수입선 확보 및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생산 설비 구축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한다거나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국외에 요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거나 인수합병(M&A) 방식을 통해 기존 생산 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