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정제유(精製油, Refined oil) 반입 행태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21일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기로 손을 맞잡는다.
21일 관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가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그동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정제유 밀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한미 간 실무협의체를 띄움으로써 북한의 불법적 자금 조달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정제유 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뛰어넘는 분량의 정제유를 밀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북한의 존재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정제유(精製油, Refined oil)란, 채취유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여러가지 물리적인 방법(정치ㆍ여과ㆍ원심분리ㆍ가열ㆍ탈검)과 화학적 방법(탈산ㆍ탈색ㆍ탈취ㆍ탈납)으로 제거하고 남은 유지를 뜻하는 산업용 차원의 유량을 뜻한다.
정제유에 대한 북한의 밀수입 추정량은 유엔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나타난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부터 그해 9월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의 수량은 최대 152만3천381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소식통은 "그간 한미 양국은 정제유 밀수 등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출범 시기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에서는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문제를 두고 오는 22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나 러시아 등이 반대태세를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모아진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