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부임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대사와 같은 공직자는 사법 프로세스 진행에 항상 응해 왔고, (이 대사도) 그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수사를 받는 데 외국 대사를 나갔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전 장관이 고발되고 한 6개월간 공수처가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출국금지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 많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 대사 부임이) 사법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를 심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냐인데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거듭 "공직자들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돌아와서 수사·조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안보·국방 등에서 한국과 호주의 양국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십분 강조하며 "그렇게 중요한 나라의 대사 임기가 작년 말 끝났는데, 수사 상황이 당장 임박하지 않은 가운데 그걸 기다리느라고 외교적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로 별도 논의 채널을 만들어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서만 28차례 만났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정부의 마지막 공문에까지 답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협의해서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것"이라며 "지금 안 하고 또 뒤로 미루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맞받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