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1호 특검법 발의"라고 했다.
이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하는 한동훈 특검법에는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한동훈 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특검법에 포함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