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력 강화 위한 '첫번째 회의' 드디어 가동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여 이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미사일 등의 군사협력 강화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차원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방식의 경제안보 강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상무부 산업안보국)·일본(경제산업성)과 함께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회의'를 가동했다.

이번 한미일 3각 대화에서 3개국 각 대표들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각국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는 방안을 비롯해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쟁 사태와 중국과 미국간 갈등 양상 등을 계기로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공조 요구는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 한미일 삼각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일종의 포괄적 안보협력의 한 수단으로 대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경, 전략물자와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기능과 조직을 무역안보원으로의 확대개편을 추진해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란 바세나르 체제(VA) 등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위해 구축한 질서체계를 뜻한다.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의혹을 보여주는 각종 사례가 등장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안보장벽 수립 등의 움직임이 국제사호에서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이번 22일 진행된 한미일 삼각 회의를 통해 첫 발걸음을 뗀 셈이다.

이번에 미국·일본과 함께 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회의'에서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을 비롯해 미국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수출관리차관보, 일본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무역관리부장이 함께했다.

한편, 강감찬 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