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미사일 발사 등 기습 도발 행위와 공격적인 대외선전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성김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오히려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13일 평가했다.
13일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개최한 <한미일 3국협력 강화> 포럼에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성한 전 실장은 이날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북한의 전략적인 계산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외선전을 통해 전쟁준비 등 온갖 격한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탑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을 지렛대로 두고서 미국과의 협상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게 김성한 전 실장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협을 반복 선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김으로써 미국과의 동맹 즉 한미동맹을 흔들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등을 부각하여 미국의 정권교체(트럼프 행정부로의)에 기여하려는 그러한 의도라고 봤다.
성 김 전 대표 역시 "북한의 접근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라면서 "한국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들도 그것이 큰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성 김 전 대표는 "다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개발·추구하는데 있어서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김 전 대표는 이어 "향후 (대북)전망에 대해 낙관적이고 싶으나 북한이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미국은 물론 누구와의 대화에 있어서 관심 있다는 징후를 보지는 못했다"라며 "이러한 역학관계가 조만간 변화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한미동맹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즉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가 연장되는 경우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섰을 경우 한미동맹의 방향에 대한 전망도 나온 것.
김성한 전 실장과 성김 전 대표 모두,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의)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강화된 한·미·일 동맹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한 전 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정책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며 "그러므로 고립주의 또는 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등 다른 방식의 생각을 지닌 인물(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국·미국·일본이 정책 환경을 진지하게 평가한다면, (동맹의)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성김 전 대표도 "이번 11월 미국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는 상관없이 양 동맹(한미동맹과 미일동맹)과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