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5년, 파도파도 반국가행위...김정은 준 USB 국보법5조 근거 고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6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집권기간) 5년을 보면 파고 또 파도 정권 지휘부에서 반국가행위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이와같이 밝히면서 "6개 단체가 문재인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현재 경남 양산에서 거주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 USB를 건넸다고 인정했다"면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통일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렇다면 기밀이라 공개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5조를 근거로 고발했다"며 "통상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국가보안법 4조, 형법 98조를 든다. 그런데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경우인데,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불법단체다"라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4조는 '목적수행간첩죄'다. 이말인즉슨 북한 지령을 받아서 간첩활동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문재인은 스스로 전달했으므로 4조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지원' 조항인 국가보안법 5조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결국 북한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비밀이나 기밀을 전달한 셈"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USB 내용이 무엇인지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밀로 드러난다면 문재인은 현역대통령으로서 간첩활동을 한, 세계 스파이 사례로 봐도 유일한 존재일 것"이라 말했다.

한편 유 원장은 올해 총선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합법적 지하공작을 펼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은 공개적 영역에서 합법적 형식을 빌어서 지령을 전달했는데, 이번에 대남선전매체를 대대적으로 중지시켰다"며 "한국과의 대화를 흉내내는 통일전선부 축소·폐기하고, 대신 간첩기구인 문화교류국고 정찰총국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바라봤다. 

이를 통해 한국에 기침투된 간첩을 통해 지하망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반대로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 선거 공작을 벌인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지하공작은 가늠할 수가 없다. 간첩망을 이용한 지하공작은 간첩조직을 적발해 그들이 가진 교신문·통신문 등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하는데, 적발 없이는 파악이 힘들다"고 우려했지만, 그러면서도 "기존에 간첩망에 지령 내려 선거개입하는 패턴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전에는 보수정당엔 손을 안 댔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엔 보수정당에도 '프락치'를 넣는다"며 "이들은 좌파만 미는 게 아니라 포섭된 세력을 보수정당에 침투시켜 공천받아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권 공작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 며칠 전 나오는 가짜뉴스를 퍼뜨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경우엔 해명하기도 힘들다. 가짜흑색선전·공작을 간첩망을 통해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의 분석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