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6월까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 맞춤용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별로 이뤄졌던 기존 업무보고와 달리 앞으로는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토론도 가미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소인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 대해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공간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이라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