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본적 개선방안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와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유에 대해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외에 '지역상권법' 개정에도 관심을 당부하고,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의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는 법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출발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이틀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해외에서 응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로 예정된 영국 국빈 방문 관련해서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기로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에 이어 2030 엑스포 투표를 수일 앞두고 프랑스를 방문할 것이라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