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돌연 입장을 바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못박은 공매도 금지 기간을 보다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줄곧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금융위를 상대로 '총선용 결정'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중한 의견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번 금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며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가격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