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3일, 서울 삼청동의 총리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일명 '용산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이 출범한 이래로 처음 열리는 이번 고위급회의인 만큼 당정은 최근 발생했던 행정부 전산망 사태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 및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정무)·이도운(홍보)·박춘섭(경제)·장상윤(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 10월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주 1회 단위로 열 것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10월22일부터 시작됐다.
당초 고위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던 것은,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기 전이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시절인 지난 1월8일이었고 그 이후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면서 10월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그러던 중 용산 참모진 교체 후 이번 12월 첫주차 주말에 다시 열리게 된 것.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있었던 정부 전산망 사태 관련 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과 내년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의 안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판정될 만한 사건의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다보니 경영계 및 사용자 측에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법 적용 유예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와는 이견으로 인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정이 의견을 모을 만한 안건으로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 계획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이미 올해부터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이를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갈등 확신이 우려된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외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