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3% 경제 성장론'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시즌2와 다를 바 없다"라고 6일 꼬집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제성장론의 핵심은,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돈을 풀어 경제성장까지 이끌어가겠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이와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들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며, 3%의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면서 "그런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는, 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서 소득주도성장을 펼쳤다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켰으며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낮은 단기적인 일자리만 양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였다"라며 "나랏빚 1천조원을 넘기는 등 재정확대 정책들이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가 말하는 3% 경제성장론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확장적인 재정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일명 '3% 경제 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동일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기에 이름과 포장만 약간 새롭게 바꾸었을 뿐인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결국 민주당에서는 경제 관련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한다는, 그런 감성적인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계에는, 일종의 '포퓰리즘'(성향의 정책)의 달콤함에 빠져 쉬운 길을 계속 걷다가 국가와 국민을 모두 가난에 빠뜨리는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라며 "이를 반면교사 삼지는 못할망정, 선거(총선)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3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없다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민주당이)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