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들의 표를 모아보겠단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나와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것인가"라며 이와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의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라면서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서민"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정책은 그나마도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에 대한 물줄기를,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이후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결국 날개없는 추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처럼 민주당이 대기업에 대한 표적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기에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욱 거두어들여서 세수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서 "세금을 인하하였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면서 "한마디로 (민주당은)수권정당의 자격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욱 더 벌어 세금을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은, 재정건정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떔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대안으로써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