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남북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시킬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9월 남북선언의 부속합의인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9.19군사합의는, 북한의 조선인민군의 대남 정보 역량에 비해 우세한 우군 정보감시 역량을 스스로 묶어버린 비대칭적 합의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신원식 후보자의 이날 발언의 요지다.

신원식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사합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생각했다"라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했다.

신 후보자는 "따라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9.19합의 폐기는 못 하더라도 효력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핵폐기)한다는 전제 하에 남북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라면서도 "비핵화(북한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신 후보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NFA)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남북의 신뢰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전 단계는 항공의 자유화"라면서 "영공을 열고 (상대방에게) 내가 도발 행동을 안 한다, 직접 와서 보라(고 해야 한다)는,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MDL 일대의 비행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항공 능력이 북한에 비해 우수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공감시능력을 묶어버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