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당국과 추진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하여 '효력 정지 검토'를 거론해 눈길이 모아진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핵심은, 비행금지구역 강제설정에 따른 우군정보활동의 제약화에 기인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9.19합의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그에 따라 9.19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히게 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나와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남북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에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세력)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이 성공하였다"라며 "그런데, 우리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한 대북 감시ㆍ정찰에 시간ㆍ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확인됐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남북군사합의가 유형 및 무형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는데,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은 군사적 안보위협은 가중됐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안보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된데다 전략적인 대응에 있어서 안전성ㆍ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