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이 이재명 영장심사 판사 선택했단 김의겸 주장은 명백한 거짓"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92학번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전망하는 측의 의견을 전하면서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다"라면서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란 말도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