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시아 회담에 위협받는 WMD 비확산체제···김영호 통일장관 "심각한 위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에 대해 "군사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북러 회담을 기점으로 기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억눌러왔던 국제적 비확산체제가 공산권 국가들로부터의 핵ㆍ미사일 확산 우려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인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각종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핵 미사일 관련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눈길이 모아지는 상황.

다만, 김영호 장관은 이반 북러 회담에서 실제 무기거래가 논의된 것으로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나, 두 나라 사이에서의 구체적인 군사협력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그렇지만, 두 나라 사이의 군사협력이 과거보다 더욱 고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라며 "이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북러 간 무기협력이라는 건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러 간 실체적 군사협력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14일 기준으로 아직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러 간 핵ㆍ미사일ㆍWMD 확산 우려가 거론되는 까닭은, 과거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당시 북한에 대하여 소규모 실험용 원자로를 제공하는 등의 수평적 핵확산을 추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구소련이 당시 북한에 제공했던 실험용 원자로를 단초로 북한 내 핵시설이 건설되었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NPT탈퇴 번복 및 KEDO사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6년 첫 핵실험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

그렇기에 북ㆍ러 간 회담은 곧 전세계가 비확산체제장치를 통해 억누르고 있는 핵ㆍ미사일ㆍWMD 확산의 첫 단추일 수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김영호 장관은 "지난 7월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최근 김정은의 군수공장 시찰, 이번 회담 간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가능성 시사 등을 종합하면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등 불법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의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을 개발하면서도 주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북한의 그릇되고 기만적인 인식을 지적하고자 한다"라며 "북한은 미ㆍ중 전략 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개발과 주민 민생은 양립할 수 없으며,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북한의 선전선동은 북한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여 위기를 고조시키는 무매한 행동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올바른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