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반기 학군사관(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수치인 1.6대1에 그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일명 '학군장교'라고 불리는 학군사관은, 육군의 창끝 전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ㆍ소대 등 소부대전투기술의 발현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최일선 전투부대의 지휘자인데 이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들이 부족해질수록 육군의 창끝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조직한 군구조ㆍ부대개편 문제가 더욱 심화됐음을 나타낸다는 것.
최소 2년에서 4년가량의 훈련과정을 거쳐 한해에 임관하는 육군 등 각군 소위는 대략 4천명 남짓으로, 이들이 전군의 최전방 일선에서의 창끝전투력이 되는데 이들 전력이 어느새 양적으로 부족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4일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ROTC 경쟁률은 1.6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OTC 경쟁률은 지난 2015년 4.8대 1에서 지난해인 2022년에는 절반수준인 2.4대 1로 뚝 떨어졌다.
육군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후보생 추가 모집에 나선 상태다. 통상 장교 임관은 1년에 1번씩 이루어져온 만큼 이번 사관후보생 추가 모집은 창군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ROTC 추가 모집은 사관후보생 지원자 수가 적은 탓에 합격자 수가 사실상 미달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ROTC 안팎의 시선이다.
ROTC 지원율이 낮아진 이유로는 현역 입대하는 병에 관한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육군 일반병 봉급은 다가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합쳐 200만원 이상이 될 예정인데다 현재인 4일 기준으로 군 복무기간은 육군의 일반병의 경우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의 경우 기존 기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 24개월에서 36개월에 달한다.
또한 그나마도 육군소위가 7급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는만큼 일반병에 비해 급여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지휘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부대업무가 평시 전투력유지라는 명목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어 학군사관 지원율에 영향을 주게 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서 '국방혁신 4.0' 추진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는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일환으로 '국방혁신 4.0'을 통해 군(軍) 문에 이제 막 들어선 초급 간부, 즉 초급 장교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진단에 돌입했다는 것으로 지난 5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필두로 한 '국방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ROTC 선발의 주무 담당부대인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