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칼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3가지 접근

내년 22대 총선의 승부는 매우 중요하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이 선거를 통해 갈리게 된다. 사실상 미완성 상태인 정권 교체가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식물 정권이 되어 남은 임기를 무기력하게 보내게 되느냐의 여부가 이 선거의 승부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 선거가 결정하게 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대한민국의 6공화국 이후 즉 포스트 87체제의 성격과 방향이 이 선거의 결과에 의해 판가름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선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 이벤트인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은 지 오래이고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사회 통합은 사실상 무너진 상태이다. 사회 각 집단은 철저한 모래알 상태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이권 추구를 위한 카르텔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이를 본따 이권 집단화하고 있다. 공동선의 가치 자체가 사라진 데서 연유한 현상이다. 21세기의 국가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의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이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중대한 숙제를 던지고 있지만 변화된 구도에서 작동할 게임의 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과거에 익숙하던 관행에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이 내년 총선 결과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특별한 전망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의도적으로 나라를 몰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만은 피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한다는 기대를 걸어본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본다.

1. 새로운 국가 어젠다를 정립하라

대한민국에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국가 어젠다가 없다. 이 문제가 현재 국민적 무기력과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우파 진영에서 선진화라는 화두를 제시해 상당한 공감대를 얻기도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된 바 없어서 실질적인 어젠다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미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국가의 미래 지향점으로 삼기는 애매한 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사회 인프라 전반을 인력 감축 및 자동화를 전제로 고도화해야 한다. 각 분야의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정리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곳곳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민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과제는 필수불가결이다.

앞으로 투자해야 할 과제는 너무 많다. 이 작업을 해내는 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강력하게 되살려야 한다. 포퓰리즘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고 아끼고 또 아끼는 기풍과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 ‘공짜는 없다’가 한국 사회를 재구성하는 원리로 확실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 사회를 유지해온 질서와 관행 가운데 재검토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갈수록 일반화되는 큰 정부, 작은 시장의 추세는 폐해가 심각하다. 규제가 정의이고 자율은 방종이라는 사회 인식이 강고하다. 이래서는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침체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처럼 여겨지는 경제민주화 논리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적대적인 대립관계인 북한에 대한 온정주의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노골적으로 친북 종중을 말하는 자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위안부나 소녀상, 징용공 등 반일 이슈이다. 이는 사실상 종북 친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사회적 관용과 여유라는 명분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실상 대북 무장해제를 뒷받침하는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87체제의 청산이라는 과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좌파가 주도권을 쥐었던 1987년 체제 6공화국이 현실적으로 유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1987년 체제는 지금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지 오래 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모든 문제의식을 반 대한민국 진영과의 전면전이라는 어젠다로 정비해야 한다. 정치 전선은 원래 국가 전체의 이슈를 총정리하는 성격을 갖는다. 구체적인 워딩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2.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좌파 진영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현재 내전을 연상시키는 심각한 여야 대립 갈등은 윤 대통령의 이런 소신과 스탠스에서 연유하는 바 크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의 당 운영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밝혔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부 선출에 개입한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즉,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도 자신의 책임 아래 치르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봐야 한다. 원래 총선은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봐야 하지만 이번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봐야 한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이 국정 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0.7%p 차이의 승부였던 대선의 마무리를 한다는 유권자의 심리도 여기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의 주인공은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물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총선을 지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을 사실상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해 자신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선택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두려워해 이런 접근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짧은 생각이다. 국민의힘이 피하려고 해도 내년 총선은 어차피 대선 2차전이자 윤석열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럴 바에는 윤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승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가급적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드러내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우리나라 우파가 87체제의 패배자라는 위상에 젖어왔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제는 이런 관성을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철학, 자신의 주장을 내걸고 정면에서 승부해야 끈질긴 87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총선 승리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편이다.

3. 호남의 권위를 무너뜨려라

호남은 사실상 87체제에서 좌파의 정치적 정당성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호남이 87체제의 위너이자 오너이기 때문이다. 주사파-호남 연합이 87체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다. 좌파 패권은 호남의 5.18이라는 상징자산이 갖는 힘이 아니었다면 87체제를 성립시킬 수도 없었고 그동안 87체제를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평소 '대한민국의 호남화'에 대해 얘기해왔다. 대한민국의 좌경화, 생산동력 추락 등이 모두 대한민국의 호남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봤다. 호남이 추종하는 이념과 가치가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관이라는 위상을 뺏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로 돌아오려면 대한민국이 현재 호남의 가치관을 벗어나야 한다. 즉, 대한민국과 호남의 절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즉 호남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립된 이후에 비로소 호남의 정상화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호남의 대한민국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진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도 호남과 대한민국의 절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리고 호남과 대한민국의 절연을 위한 3가지 카드가 준비됐다. 그것은 5.18 유공자 문제와 새만금 잼버리, 그리고 정율성 기념관 문제이다.

국민의힘이 이 카드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만한 문제의식도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 3가지 카드는 준비됐고 국민의힘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총선 구도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호남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적 정당성의 근원이다. 호남이 주장하면 옳은 것이고 호남이 거부하면 틀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현실이고 좌파 패권의 근거였다. 이 현실을 깨트리려면 호남의 정치적 정당성이 무너져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에 가서 정율성 공원 문제에 대한 댓글 반응을 봤다. 네이버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댓글도 정율성 문제와 관련해 호남을 옹호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다. 호남의 정치적 정당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 단계를 거쳐야 한국 사회의 고질인 호남혐오도 해소의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길 하는 나더러 매향노라는 비난이 나오겠지만 상관없다. 호남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진짜 방탄은 바로 호남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카드를 끝까지 붙잡고 가면 호남의 방탄은 무너진다. 그런 연후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비로소 대한민국 해방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호남의 정상화와 해방도 그때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그늘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근대화가 완성되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