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제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2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소식이다.
현행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 또는 공여를 요구 혹은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검찰은 쌍방울그룹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하여 조사해왔다.
그동안 줄곧 쌍방울그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지난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당국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건에 대해) 신경을 써줬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와같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의해 입건된 만큼 그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일명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 사례도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