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각 안보체제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일본해' 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항의하지 못했다고 21일 비판공세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취지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재확인 및 경제ㆍ안보분야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의 지적은 되려 의제와는 동떨어진 내용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 주요 의제가 경제분야 호환성 증대를 그 후속조치 과제로 했다는 점에서, 야당 측은 왜 비판의 포인트를 비경제분야로 잡았느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냐, 일본해냐 등,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라며 "당시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 국방부를 향해 그는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니다"라며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길 거듭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논의 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라면서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라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발언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원전 처리수 방류 시점을 이번 8월 말경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조건 등에 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그리고 주변국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원전 처리수)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규탄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를 패싱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 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외교 일정을 치르고 지난 20일 새벽 우리나라로 돌아와 21일부터 을지훈련에 나섰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