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안보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데에 뜻을 함께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일 산업 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이와 같은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국·미국·일본과의 긴밀한 협력기조 예고가 의미하는 바는, 한미일 간 체제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안보 그 중에서도 '전략물자'의 자유로운 호환과 협력 개발 및 '수출통제'에 있어서는 타 지역협력체제와는 보안수준 등에서 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차원의 '3각 안보체제'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3국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란 곧 미사일 등 국제정치체제에서 안전보장을 위한 장비의 기반이 되는 축을 이들 3국이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개발협력 등 첨단 경제분야에서의 향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은 한미일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부 장관 및 상무 장관 연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분야, 즉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미일 삼국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삼국은 각국의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반도체·전지·핵심광물 등 전략물자에서의 핵심품목 분야 및 첨단 공급망 정보를 상시 공유함과 동시에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발전·강화시킬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3국은 이와 같은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신설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3국의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시작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제고 및 첨단기술 협력 실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표준화기관 간의 협력도 강화한다. 3국의 첨단기술 간 표준화는 추후 미사일이나 반도체 등 전략물자 부품에 있어서 3국의 호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만큼 3국의 표준화 방침은 그 이전 시기와 그 이후 시기로 나뉘어 질 수 있는 주요 기점인 셈이다.
이외에도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조 역시 약속함에 따라 이를 위한 추가 활동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