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의 날 친일프레임 '안다리 걸기'..."尹정부, 日군사대국화 야욕 보조"글 남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도의 날'을 기념한답시고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사실상 '친일'로 규정했다. 이는 2021년부터 이 대표가 줄기차게 윤 대통령에게 덧씌우려는 '친일 프레임'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기저에 깔린 '반일 정서'를 자극해 여론몰이 및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단 평가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는 수많은 역사적 사료와 '실효적 지배'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도발에 맞서 지켜낸 우리 땅이다"로 시작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일제는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독도를 가장 먼저 병탄했고, 전쟁 기지로 사용했다"며 "독도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자 극복의 상징이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이 앞장서 '독도의 분쟁화'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는 영토 수호의 의무를 지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견제하기는커녕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 실전훈련을 한 것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한반도 진출의 명분을 제공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대한 성찰 위에서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와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독도의 날'은 법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은 아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독도를 제정한 것을 기념해 2000년 민간단체가 같은 날로 정한 바 있다.

법령으로 정식 지정되지 않은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글을 올린 이 대표에 대해 독도에 대한 진정한 우려가 아닌 정치적 의도로 글을 작성했단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 했는데, 이번 글도 그 일환 아니냔 것.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두고 '친일' 발언을 일삼은 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당시 윤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 관련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총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란 평가를 내렸던 것. 

이 대표의 '친일 프레임 덧씌우기'는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올들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연합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친일국방'이라며 비난하는가 하면,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대표가 계기만 생기면 윤 대통령과 여당을 두고 '친일'발언을 해온 만큼 이번 '독도의 날' 발언 역시 그 진의의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단 지적이다. 특히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망이 점차 그에게로 좁혀 가는 상황에서 '수사 흠집내기'란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역사관이 근본 문제이며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내놓는다. 그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은 작년 7월 2일 고향 안동을 방문했을 당시 이육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등이다.

이 대표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측에선 '그럼 미국도 친일이냐'고 비판한다. 일본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는 일본 우익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 때문. 이는 중국이 급격히 역내 위협세력으로 급부상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의 군사동맹이자 일본과 더불어 역내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 달리 일본과 대등하게 군사 훈련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단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가 현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냔 비판이 가능하단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역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현 문제에 집중하는 한일관계가 이 대표가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아니냐고도 반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