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직접 나선 한동훈 "정치인들의 수사회피 의도···위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직접 나선 한동훈 "정치인들의 수사회피 의도···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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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7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열리는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변론 출석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違憲)이라는 게 그의 주장의 요지다. 한 장관은 이날 출석길에 만난 취재진에 이같이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날 '위헌'이라고 꼬집은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두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대상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범위로 제한하는 것에 이어 수사·기소검사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 범위와 그 대상 및 검찰 수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다.

이같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4월~5월 사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편성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나서서 탈당함에 따라 무력화 시키고 본회의 통과 강행시켰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행위는 일부 정치인이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이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이렇게 (법안처리를)해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어느당이 다수당이 되는가와 상관없이 이런 비정상적인 입법행위가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들이 이날 한 장관에게 '헌재 직접 변론 배경'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겠나"라면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국민의 일상과 안전, 생명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일해야 맞지 않는가"라고 답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7(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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