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의 ‘북한인권’ 관련 언급, 일년 전과 어떻게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1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표명한 북한인권 관련 언급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1일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며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 년 전인 지난해 5월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고 했다. 북한정권의 자국민들을 향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단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미국과 북한정권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 절충된 표현으로 해석됐다.

당시 인권을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인권을 정상회담에서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미국 측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이 언급될 가능성을 시사했고,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이를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5월 17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한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투 트랙’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후 급속도로 악화된 미북관계 속에서 치러진 2017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높은 수위의 비판이 명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권의 주도로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미국이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 표명은 사라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