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형 발사체 (PG). (사진=연합뉴스)
북한 신형 발사체 (PG).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8일 오전 10시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승겸)가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간에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은, 미국이 한반도에 자국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총동원한 총력전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개념이다.

'확장억제'가 처음으로 한미간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지난 1978년 7월 제11차 한미국방장관협의회(SCM)에서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그로부터 28년이 경과한 2006년 10월 제38차 SCM에서 처음으로 '확장억제'가 명시된다.

당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원문:Secretary Rumsfeld offered assurances of firm U.S. commitment and immediate support to the ROK,  including continuation of the extended deterrence offer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라고 명시된다. 이때 '확장억제'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2006년 제38차 SCM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개념이 처음으로 명시된 배경은, 그해 10월에 있었던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의 북핵문제가 이제 최종단계인 핵실험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핵 대응의 실체성이 드러난데에 따른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 2009년 10월, 제41자 SCM에서는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美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장관이 서울에서의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때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원문:Secretary Gates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to include the U.S. nuclear umbrella,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라는 구체적 수단을 언급하는 문구로 명시된다.

역시 2009년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안보 위기가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반영된 결과였다. 여기에는 미군의 핵우산을 비롯한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능력도 포함됐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5월21일 있었던 美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다시금 재확인된다(관련기사 :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 공동성명 전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에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에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의 '확장억제'의 실질적 구현 형태는, 北 김정은 집권 이후 첫 핵실험이 감행된 지난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열린 제45차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이라는 전략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는 '확장억제'라는 기초적인 억제전략 개념에서 보다 발전된 한미동맹 차원의 억제전략으로, 미국과의 모든 양자 동맹 관계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최초 수립한 전략개념이다. 그만큼 한미동맹 관계가 보다 진일보해왔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맞추형 억제전략인 'TDS'에서는 모든 핵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래의 군사적 대응(Military)과 함께 비군사적 대응(외교 Diplomatioc, 정보 Intelligence, 경제 Economic)을 포함하고 있는 'DIME'전략으로 통칭된다.

한미간 DIME 전략은 매년 열리는 억제전략위원회(DSC)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를 통해 시행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외교-국방 협의체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라고 할 수 있다.

EDSCG는 차관급 고위급회의와 국장급 본회의로 구성돼 있으며 우니라나 외교부가 미국에 요청하면서 지난 2016년 12월 1차 회의를 연 이후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열리지 않았다(관련기사 : [긴급 진단] 文정부가 외면한 韓美확장억제전략협의체, 尹정부 전격 추진한다! ).

이같은 이력을 거쳐온 '확장 억제'에 대해 북한은 전날 외무성 담화를 열고서 이를 빌미삼아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담화문을 밝혔고, 이날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18일, 열린 긴급 NSC상임위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합참(의장 김승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북한 미사일 발사 사진 장면. CG. (사진=연합뉴스)
북한 미사일 발사 사진 장면. CG.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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