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윤 대통령, ‘북한 비핵화’ 5번 천명

21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북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등 ‘북한 비핵화’를 총 다섯 번이나 거듭 언급하며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강당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용되던, 남한의 미군 핵전력 소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불명확한 개념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도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의 교류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며 억제태세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필요 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식별 등을 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뿐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며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