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주간 시간 달라고 했는데, 두 달 재판 미뤄버린 '류석춘 재판부'
[단독] 2주간 시간 달라고 했는데, 두 달 재판 미뤄버린 '류석춘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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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한 류석춘 前 연세대학교 교수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최근 재판부에 새 증거 제출...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내년 1월14일로 연기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의 여덟 번째 공판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류 전 교수의 공판은 원래 오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새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을 2주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인데, 담당 판사가 2개월을 연기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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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박순종 기자)

류 전 교수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측이 200페이지 정도 되는 증거를 새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는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등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새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2주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류 전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는 류 전 교수 사건의 공판을 내년 1월14일로 연기했다. 2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두 달을 미뤄버린 것이다.

박 판사는 지난 번 공판 때에도 자신이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데에 자신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류 전 교수는 자신의 일곱 번째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재판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는 재판부가 그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 씨,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했다.

이에 박 판사가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새로 낸 의견서가 있다고 해서 대충 읽어 봤는데, 내게 재판을 받는 게 싫은 것이면 적절한 절차를 밟으라”며 류 전 교수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라는 취지였다.

류 전 교수 측은 기소 이후 새 증거를 제출한 검찰에 강력 항의하고 추가 증인 신청 및 여성가족부 및 일본 정부에 대한 사실조회 요구 등을 인용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재판 연기와 관련해 어느 변호사는 “기일 연기는 최소 6주에서, 최장 2개월 정도 이뤄지는 게 최근 트렌드”라며 “다른 사건들 심리가 많아, 중간에 기일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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