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병(兵) 일과중 휴대전화 허용 확대 고려 중?···훈련병도 시범 운용 중

국방부가 '일과 중 훈련병·일반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4일 드러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특정 부대를 상대로 시범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전면 급속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나 1일부터 육군 제15사단 소속 일반병 및 훈련병 5천명을 상대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운영' 1차 시범안에 착수했다. 시범안은 내년 2월까지다.

해당 자료상 시범 운용 대상자별로, 일반병은 ▲ 24시간 허용 ▲ 평일 오전 점호∼일과 개시 전(09시) ▲ 평일 오전 점호∼21시(훈련 시 통제)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훈련병도 포함된다.

육군 제15사단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 1∼5주차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 코로나19 시국 고려 입소 첫 주만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등 2개 기준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조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도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 소속이었던 한 고위급 관계자는 4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급속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비롯해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1차 시범안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확인 후 내년 3월 2차 시범안 운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