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공약 수립 등 지원은 균형발전·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비서관실
경쟁자 김기현 낙마 조장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국정상황실
검찰, 울산선거는 대통령 친구 당선 위해 청와대·경찰·여권 합작한 ‘부정 선거’
청와대, 김기현 겨냥 경찰 수사 총 21차례 보고...조국도 박형철 통해 15차례 들어
백원우, 검찰이 김기현 측근 비위 대한 경찰 구속영장 기각하자 “무리한 결정”...울산지검 압박도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7개 조직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知己)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야당 후보를 겨냥한 경찰 수사를 하명(下命)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복수의 조직까지 동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2017년 9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이 사건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송 시장은 황 전 청장의 식사 제안을 받고 측근들에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 부시장이 모아놓은 김 전 시장 비위 자료를 (황 전 청장에게) 줘보이소”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전 야당 후보 김기현 전 시장을 소위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고가는 네거티브 전략을 수립해 그의 측근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한 상태였다.
송 시장과 황 전 청장이 만난 뒤 같은 해 10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생산한 김 전 시장 비위 정보는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문해주 전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이는 범죄 첩보 문건으로 재가공된 다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 안에서 김 전 시장에게 더 불리하도록 편집됐다고 한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경찰에)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은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에 넘겼다.
그 후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울산경찰 수사 상황을 총 21차례 보고받았다. 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 3차례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 청와대가 조기 진화에 나서며 경찰로부터 9차례 보고받았다고 해명한 것에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최소 15차례 상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무리하게 전개되면서 검찰이 제지하고 나섰다. 경찰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 박기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때부터 경찰이 사건에 기소의견을 달아 넘기면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양상이 전개됐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2018년 2월~3월 사이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 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하고 있다”고 했고, 박 전 비서관은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청와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청와대는 송 시장의 공공병원 건립 등 선거 공약을 수립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유력 경쟁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포기를 유도하는 데 균형발전·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비서관실 등 4개 비서관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낙선을 조장한 하명 수사와 관련해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국정상황실 등이 나섰으므로 총 7개 비서관실이 합작해 울산선거에 부정 개입한 셈이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의 고위·중간급 인사를 겪어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의 기존 수사 인력 중 일부가 지방으로 발령된 상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지방으로 떠난 수사 인력을 재판 때마다 서울로 불러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