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추미애 검찰학살 망나니 칼춤" 정진석 "'거역'아니라 위법 지적해야 법무장관이다"
정태옥 "도둑이 도둑잡으려는 사람 人事하고 있는 형국...경험도 상상도 못 해본 왕조시대 사화"
정진석 "尹 항명 몰아붙일 자격없는 이낙연 총리, 기자 때 수첩들고 함께 뛰어다녔지만, 불편부당과 거리 먼 사람"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답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구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조(李朝·이씨 왕조 조선)시대입니까? 그래서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하고 사약을 내리겠단 말씀입니까?"
"법무장관은 왕조시대처럼 '내 명을 거역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가 법과 원칙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죠. 그래야 법무장관이지"(정진석 자유한국당 4선 의원 규탄사 中)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손발 자르기' 수사팀 와해 목적 검찰 인사를 계기로, 10일 자유한국당에선 의원 30여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 모여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반(反)문명적 집단으로, 조선 왕조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규탄발언이 잇달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수사팀을 강제 해체한 인사는 물론, 같은 장관급인 윤석열 총장에게 '거역'을 운운한 추미애 장관의 막말 등을 두고 "대명천지 민주사회 문명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며 "검찰 인사 폭거를 저지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하명(下命) 수사'를 비롯해 자신들의 권력비리 범죄를 덮기 위해 이제는 '하명 인사'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보복인사이자 수사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다.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총장과의 인사 협의 의무를 부정하려)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 이번 인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저께(8일) 검찰 대학살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 윤석열 총장마저 찍어내려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항명으로 몰아붙였다. 퇴임을 앞둔 총리를 들러리 세워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라며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삼겠다는 게 본심으로 나타났다"고 성토했다.
뒤이어 규탄사에 나선 정진석 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4선)은 "권력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검찰 수장의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 전대미문의 불의가 행해진,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명국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아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뭘 잘못했나. 과거 적폐청산 수사할 때와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이냐"며 "왜 정치권력이 갑자기 자기를 향하는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 이런 도저히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의원은 "나아가 이제는 윤 총장을 항명으로 몰아세우면서 찍어내려고 하고 있다"며 "어제(9일)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추 장관은 검찰 감독자로서 대응하고 실행에 옮겨라'? 뭘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윤석열 찍어내라는 겁니까? 윤석열을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죠?"라고 이 총리를 규탄했다.
그는 "어공 총리가 늘공 검찰총장을 항명으로 몰아세우면서 공직자 자세 유감 운운하면서 질책할 수 있는 것이냐"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총리의 자세야말로 공직자의 자세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추 장관의 '거역' 운운을 두고 "그래서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하고 사약을 내리겠단 말이냐"며 "법무장관도 장관급,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다.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고 충분히 협력하고 협의하는 관계 아니냐. 어디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내 명을 거역해?' 이게 지금 법무장관의 인식"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은 왕조시대처럼 '내 명을 거역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가 법과 원칙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죠. 그래야 법무장관이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정 의원은 동아일보 출신인 이 총리를 겨눠 "총리님은 (윤 총장에게)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 제가 이 총리하고 기자시절부터 수첩 들고 상도동, 동교동 같이 뛰어다니던 사람인데, '불편부당(不偏不黨·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공평함)'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지금 윤 총장 찍어내기, 1월8일의 검찰인사 대학살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검찰을 쳐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적반하장과 전대미문의 범죄, 직권남용 수사방해 사법방해 범죄를 바로 청와대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운동권 독재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제눈에는 똑똑히 보인다. 윤석열 검찰은 결코 굴하지 마시라. 윤석열 검찰 뒤에는 수천만의 국민들이 병풍처럼 버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초선)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니까 그들을 다시 쳐내고 있다. '도둑이 도둑을 잡으려는 사람을 인사를 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를 '균형되고 합리적인 인사'라고 한다. 거짓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뻔뻔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거 구호를 겨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빗대며 왕조시대에 다름없는 정권 인식을 꼬집었다.
정태옥 의원은 "조선시대 때의, 권력을 가진 왕과 비루한 신하들이 기개있는 선비를 대규모로 척살하고 죽이는 것이 사화(士禍)이다. 지금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개있는 검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 조선시대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는 '내 명을 거역'해서, 그리고 '항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지 70년이 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조선시대 때 봉건시대 때, 왕조시대 때 있던 말을 하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해보지 못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비리법권천이라는 말이 있다. 비리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은 하늘,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청와대는 수많은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들고 그리고 기개있는 검사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법을 권력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못들은 척 안보이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론 다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규탄기자회견에서 "독재완성 검찰학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민주파괴 검찰학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범죄은폐 검찰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절차무시 직권남용 추미애는 사퇴하라" "정치보복 수사방해 문재인은 사죄하라" 등 구호를 연신 외쳤다.
향후 원내·법적 대응에 관해서는 심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정조사 당연히 할 것이고, 검찰학살 진상규명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추궁해나갈 것이다. 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른 당들과 공조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혀뒀다. 그러면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문재인 정권에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