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펜앤 보도로 되돌아보는 2019 대한민국(1)...'문재인 게이트-국민 겁박-문재인 불황'
[송년기획] 펜앤 보도로 되돌아보는 2019 대한민국(1)...'문재인 게이트-국민 겁박-문재인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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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2.26 14:07:11
  • 최종수정 2019.12.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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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앞 '기관총 경호 노출'-조국·윤규근 '다정한 사진' 등 펜앤드마이크 특종으로 드러난 文정권 민낯
‘비리의 산(山)’ 文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조국 일가 비리 의혹부터 靑선거개입까지
청와대 비리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신재민 前사무관-김태우 前수사관
일자리 정부? 노인-단기 일자리만 증가했다...청년 취업은 여전히 밑바닥
경제성장률도 하락, 수출도 하락...'마이너스' 물가상승률, 디플레 문턱까지 왔다
집값 폭등, 정신 못차리고 내놓은 '12.16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권의 절반을 넘긴 2019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의 거의 전 분야에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소위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을 주장하던 정권의 추악한 민낮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인 반면 북한과 중국에는 굴종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여서 '문재인 불황'이란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이런 가운데도 국민에 대한 권력의 '겁주기'와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失政)이 거듭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자유독립언론 펜앤드마이크는 창간 첫해인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인터넷신문과 유튜브방송을 통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기사와 논평을 잇달아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국내외 한국인들과 함께 하는 펜앤드마이크 임직원들은 주요 신문이나 방송에 비해 크게 열악한 인적, 물적 한계 속에도 자유 진실 시장의 가치를 위해 싸운다는 사명감으로 '자유의 진지(陣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매체의 외형적 규모에 비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눈에 띄는 특종 기사와 단독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였다. 올 한해 펜앤드마이크에 보도된 기사들을 통해 되돌아본 2019년의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의 국내 분야 실정, 외교안보 분야 혼선, 사회-미디어-문화스포츠, 각성한 국민의 저항 움직임 등으로 나눠 26,27일과 30,31일 4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한다. <편집자>  

#시민들 앞에서 '기관총 경호'-조국 윤규근 다정한 사진 등 펜앤드마이크 특종으로 드러난 文정권의 민낯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3월 22일 <文대통령 대구서 시장방문때 '기관총 노출 경호' 여부 SNS서 논란...靑, '총기 사진' 진위 밝혀야>라는 단독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중 청와대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관총 경호'를 시민들 앞에 노출한 사실을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공개질의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사진 속 인물은 경호처 직원이 맞다"면서도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과는 싸울 일이 없다고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까지 폭파하는 정권이 국민에게는 기관총을 들이댔다"며 "대구 시민을 테러집단으로 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종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구 칠성시장 방문 시 기관총 경호를 보는 국민들은 청와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불편함과 불쾌함이 가시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틀렸다'는 지적보다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표방한 '열린 경호'답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펜앤드마이크는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윤규근 경찰 총경이 한 식당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펜앤드마이크의 단독 보도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해당 사진을 찍은 사람은 주가조작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상훈 큐브스 전 대표이사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폭력·성접대·마약 사건을 일으킨 버닝썬 운영에 개입한 승리(29·이승현)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의 뒤를 봐주는 배후자로 의심돼 대기발령을 받았고 결국 구속됐다. 버닝썬 문제는 경찰의 유착비리, 권력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대됐고, 두 사람의 배경을 근거로 윤 총경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실세가 조국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많았다.

10월에는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고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친문(親文)-친여(親與) 세력이 주도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 집회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끄는 현 정권 경찰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해당 집회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단독 취재해 보도했다.

또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2명 중 1명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10월 보도했다. 당시 연합뉴스 등 대다수 언론은 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 이들의 실명과 직위, 탈북자 출신 북한인권운동가라는 사실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단순 폭력 혐의자라는 식으로만 보도했다.

11월에는 조국 일가를 규탄하던 집회에서 안정권 GZSS 대표가 좌파 성향 사람에게 발로 얼굴을 걷어차인 폭행을 당했지만 사태를 수습 및 예방했어야 할 경찰이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며 수수방관한 행태를 단독 보도했다.또한 경찰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우파 사회단체에 후원한 시민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또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11월 취재 보도했다. 해당 파문은 지난해 1월 경찰이 '태극기집회' 후원 시민들의 금융정보 조회를 펜앤드마이크가 창간 직후 특종 보도한 이후 두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2019년 9월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2019년 9월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이다. 

2019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청와대 내부 폭로를 시작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파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 등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안에서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볼 수 없었다.

특히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자녀 부정 입시 의혹' 등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일가를 둘러싼 파문은 대입 정책과 검찰 수사 관행 등이 단번에 바뀔 정도의 큰 변화로 이어졌다. 정시 비중의 확대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은 긍정적 변화이나 조국 일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이 졸속 추진한 것이어서 뒷말이 나왔다. 

조 전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확인된 위법이 없다면서 끝내 그를 법무장관에 앉혔다.

이는 정치권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갈라놓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향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2030세대는 ‘조국 사태’ 이후 터져 나온 각종 게이트를 목도하며 소위 ‘진보’라 자처한 좌파 진영에 등을 돌렸다.

#‘비리의 산’ 청와대 민정수석실...조국 일가 비리 의혹부터 靑선거개입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문재인 정권의 상당수 비리의혹에 얽혀있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에서 지난해 야권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 혐의를 조작해 경찰에 수사를 시켜 낙선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선거공작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친문 인사들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줬다는 ‘감찰농단 의혹’ ▲우리들병원 채무 경감에 정권 인사들이 개입해 1400억원대 대출을 받도록 도왔다는 ‘금융농단 의혹’ 등 3가지를 ‘정권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찰・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 3가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은 해당 의혹들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조 전 장관은 위 의혹들의 ‘총책임’이 아니었냐는 의심과 함께, 그가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으면서 드러난 일가의 비리의혹도 올 하반기 언론 보도를 뒤덮었다. 

조 전 장관 일가는 ▲무시험・무자격, 각종 허위경력으로 자녀 ‘개천 용 만들기’에 나섰다는 ‘입시 및 학사비리 의혹’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돈 불리기 투자’에 나섰다는 ‘사모펀드 의혹’ ▲빚을 갚지 않으면서 사학비리를 저질러 웅동학원을 거덜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웅동학원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구속했고, 지난 23일에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유 전 부시장 등의 감찰농단 의혹과 관련된 것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엮여있는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비리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신재민 前사무관-김태우 前수사관

문재인 정권의 비리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올 초 두 명의 공익제보자가 나서면서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감찰무마가 벌어져 회의를 느끼고 폭로에 나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다 ‘이대론 안되겠다’며 청와대의 민간기업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 강요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 정부 인사들에 사퇴를 종용하고, 대신 문재인 정권에 친화적인 인사들을 낙점시켜 앉히려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공무원, 민간인을 사찰했고,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나 유 전 부시장과 같은 친문 인사들에 대한 비리 감찰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당시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대부분 내용들을 부정했지만, 최근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등으로 비리의혹 정황은 대부분 드러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이나 언론 제보 등이 아닌 ‘유튜브 방송’으로 공익제보에 나선 첫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민간기업인 KT&G 사장을 교체하는 데 관여했고, 4조원의 적자성 국채를 발행하도록 기획재정부 국장 등을 소환해 압박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벌였고, 그는 폭로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가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정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할 당시 '공정'과 '일자리'를 기본으로, 국민 체감 가능한 '함께'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2019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실감하는 국내 일자리나 물가는 올해에도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다.

급감하는 30, 40대 일자리를 60대 이상 고령층 단기일자리로 메웠고,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고용률 감소는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22개월째 줄어들었다.  

또한 '경제성장률 2.6%'를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올해 세 차례 전망치를 내려 잡은 끝에 11월 말 2.0%로 전망하고 있다. GDP물가상승률(디플레이터)은 -1.6%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

아울러 앞서 17번의 대책에도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하자 정부는 올해 12월 16일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즉 '12·16 종합부동산 대책’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512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집행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내년 초부터는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여건도 보다 나아질 것”이라면서 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에 2.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정부? 노인-단기 일자리만 증가했다...청년 취업은 여전히 밑바닥

2019년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고용 시장은 올해도 어두웠다.

8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특히 11월에는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시장이 회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속에 숨겨진 '고용의 질'을 면밀히 살펴보면 고용률 인상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와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11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0만8000명, 50대 6만5000명 증가했지만, 4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17만9000명, 2만6000명 감소했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은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28만9000명 감소했다. 

전달인 10월달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취업자 수는 275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1만9000명 늘었지만 40대는 14만6000명, 30대는 5만명 감소하는 등 30~40대 고용부진은 여전했다. 주당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59만 90000명 늘었고, 특히 이중 1~17시간 근로자는 33만 9000명이 증가했다.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최저임금은 올리고 일자리는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이는 것일 테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트릴레마’(Trilemmaㆍ삼각 딜레마)를 자초했다" 
[조동근 칼럼] 반환점 돈 文정부, '정신승리법'에 취해 현재 탕진하고 미래 착취한 정권(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32)

#경제성장률도 하락, 수출도 하락...'마이너스' 물가상승률, 디플레 문턱까지 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또다시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미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 사이에선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어 저성장 늪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20일 수출은 30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12월에도 수출이 감소하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다.

올해 3분기 GDP물가상승률(디플레이터)은 -1.6%로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1.6%로 1999년 2분기(-2.7%) 이후 최저이자, 지난해 4분기(-0.1%)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은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췄고, 현재 기준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갔다.

디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장기불황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 우려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 운용에 제약이 큰 실정이므로 규제혁파 노동개혁 감세를 통한 투자환경개선 등 미시적 정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좌파이념에 치우친 현 정부 경제팀의 정책노선으로 볼 때 규제혁파 노동개혁 감세 등 정책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정근 칼럼] 2020년 엄습하는 금융위기 공포...'脫정치 비상대책' 절실하다(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55)

#집값 폭등 정신 못차리고 내놓은 '12.16부동산 대책'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12월 16일 기습적인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사 규제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틀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개포동, 동작구 본동 등에서 아파트가 최고가로 거래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왔다. 또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급하게 전세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해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3년여 만에 평균 3억2000만원 올라 40% 정도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월 11일 발표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10억7000만원이 올랐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시세가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116%) 올랐다.

특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16억원대 빚까지 져 가면서 25억원대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에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이 일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은 34억5000만원에 매각돼 8억8000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성기웅 김종형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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