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외교소식통 인용해 “美,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비 1개 여단 철수 준비 중”
美국방수권법 2만 2천명 이하 감축 불가 규정...최대 6500명까지 감축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한 미군 1개 여단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철수를 고려하는 1개 여단의 성격과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개 여단은 3000~4000명이다. 지난해 발효된 2019년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한 미군 2만 8500명에서 최대 6500여명까지는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절했다. 그는 이날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 측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80여분 만에 ‘회의 중단’을 선언한 후 나왔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조선일보는 철수가 가장 유력시 되는 여단으로 2사단 예하 제1전투여단(기계화보병 여단)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1전투여단은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부대이자 주력부대고 한미연합사단을 구성하는 핵심부대다. 9개월마다 미국 본토에서 1개 기갑여단이 순환배치되며 지난 6월 한국에 왔다. 이 부대의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9개월마다 돌아오는 교대 시점에 후속 부대를 보내지 않는 ‘손쉬운’ 방법으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1기병사단 3기갑여단이 내년 3월쯤 미 본토로 돌아간 뒤에도 후속 부대가 오지 않으면 주한미군 약 4500여명이 자동 감축된다. 한반도 유사시 지상전투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보병부대가 없어지는 것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