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엔 답변 거절 “국무부가 협상 주도하고 있어...”
“우리는 北의 나쁜 행동 저지하거나 오늘밤 싸울 준비 돼 있다”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 강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 측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80여분 만에 ‘회의 중단’을 선언한 후 나왔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므로 더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거절했다. 대신 미 국무부가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부가 (방위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논의들은 유능한 사람의 손(국무부)에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협상 상황과는 상관없이 미국과 한국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도전 과제는 나의 카운터파트인 정경두 국방장관과 우리의 존경하는 밀리 합참의장,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그의 한국 측 카운터파트과 함께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나쁜 행동을 저지할 준비가 돼 있으며 만약 저지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오늘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당장 해낼 준비가 돼 있고 향후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완전히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과도한 요구에 대항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우리 모두가 매우 공적인 입장을 취하고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며 법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요구에 매우 우려했다”며 “중국은 국제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은 이러한 법들을 준수해야 한다”며 “집단적으로 연합해 대항하는 것이 중국에 ‘올바른 길로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분명한 신호는 중국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국제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이 국익을 위해 다른 국가를 희생하며 강압과 협박을 사용하는 어떠한 나라의 시도도 거부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지난 20여 년 간보다 작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조약은 남중국해에도 적용된다며 필리핀군의 현대화와 해양안보 증진, 대테러 활동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