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수년 간 ‘주한미군 확고한 유지 원칙’ 강조”
美,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김연철 통일장관에 “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규모 축소 가능성에 제기되는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 철수나 규모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SMA 관련 공식 성명을 제시하며 즉답을 피했다.

VOA는 “주한미군 준비태세나 변화 여부 등은 국무부가 예외없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던 대표적인 동맹 관련 사안”이라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거나 ‘확고한 유지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던 예는 지난 수년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그 동안 주한미군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공약(our allia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어떤 것도 이를 폐지하거나 바꾸지 못할 것(nothing that abrogates that or changes that going forward)”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앞서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한편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밝힌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상기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 불가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금강산이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VOA에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 이전에 언급한 것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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