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왜 국민 생명-존립 달린 우리 안보환경이 北정권 시계 맞춰 돌아가야 하나"
"무모한 안보실험 당장 멈추고 韓日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일 안보공조 원위치하라"
美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압박에도 "동맹이 왜 거래와 계산 산물로 전락했는지 양국 깊이 성찰해야"
황교안 "文 민족주의 정서 영합해 지소미아 최종파기 결정시 동맹 파탄, '퍼펙트스톰' 우려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한·미 국방당국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에이스'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대체훈련조차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북한 눈치보는 문재인 정권과 북한 눈치보는 한미동맹"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신(新)북풍'의 기운이 감지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소식을 거론한 뒤 "왜 우리 안보 환경이 북한 정권의 시계에 맞춰 돌아가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북한을 정치 이벤트에 끌어들이려 하고 그것이 한미동맹마저 변질시키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무모한 안보실험을 당장 멈추고 한일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리라"고 호소했다.
또한 "문 정권의 무모한 벼랑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 1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파기 후폭풍조차 예측 못한 아마추어 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상 카드로 쓸 것이 따로 있지 생명과 존립이 달린 안보마저 갖다 쓸 수 있느냐"며 "백번 양보해서 지소미아를 통해 미국이 일본을 대신 설득하게 압박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안보 공조마저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이 정권의 무리수가 한미간 의심과 불신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코 늦지 않았다. 결단을 내리시라"라며 "실수를 인정하고 주워담는 것보다,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왜 거래와 계산의 산물로 전략해 버린 것인지 한미 양국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의 본질은 한미동맹의 항구적이고 발전적인 지속 번영"이라며 "그 목적에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황교안 대표도 지소미아 복원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 최종 파기를 결정하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한민국에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공식화되면 그 자체로 중국의 경제보복에 비교되지 않는 경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상할 수 없는 위기, '퍼펙트스톰'이 우려된다. 우리 국민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런 역사적 위기를 맞아 현 상황을 나라 망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