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트리플 악재'에 한국경제 '코피' 터지나

미국의 통상압력, 한국GM 철수, 그리고 금리인상까지 최근 잇따라 나타나는 미국발(發) '트리플 악재'로 한국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에 주름을 키울 국내 변수가 산적한 현실에서 미국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친북(親北) 노선'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전방위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철강, 알루미늄 제품 고율 관세 ▲태양광 모듈,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 다방면에서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폐쇄가 결정된 한국GM  군산 장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감싸기'에 혈안이 된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들은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인세의 파격적 인사와 저렴한 에너지원 등으로 각종 생산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GM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 도시인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최근 3년간 공장가동률 20%를 밑돌던 한국GM 군산공장은 오는 5월까지 근로자 200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빠졌던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5000억원의 출연을(出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역시 가시화되면서 한국에 투자된 달러가 대량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업계는 미국이 금리인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고려하고 있어 양국의 정책금리 역전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은 달러 유출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3~4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국내 증권시장의 큰손인 미국인 투자자들을 위축시킨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시장 시가총액의 14%를 보유하고 있다. 1889조원의 시가총액 중 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265조원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고수한 저금리 정책은 달러가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길을 열어줬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시작된 2008년부터 국내 증권시장으로 유입된 달러는 매년 늘어 2009년 112조원이었던 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지난해 265조원까지 증가했다.

통상압력, 한국GM 철수, 금리인상 등 미국발 '트리플 악재'와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국내 악재까지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20년대 2% 초반, 2030년대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수입 규제안 등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일자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며 "청년실업률은 월 별로 들쭉날쭉 하지만 여전히 안 좋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내치를 못 하면 외치라도 잘해야 하는데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빠졌다"며 "미국은 안보와 통상을 연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외교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왜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 캐나다에 대해서는 전혀 경제제재를 취하지 않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경제적 압박을 하는지 그 본질을 이 정권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 대표는 "세계가 지금 북핵 제재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자국인 대한민국만 친북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친북 정책을 하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철강 제품의 고율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압박 움직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북한과의 연결을 짓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적극 도우며 한미동맹을 크게 흔들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통상압력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우방에게는 일체 보복 관세 등의 무역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6·25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린 혈명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유가 현 정부가 노골적인 친북노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등 차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는 WTO 제소 등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강경 대응을 일체 하지 않았던 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홍 수석은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과 관광, 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과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주체와 그 근거를 명확히 찾기 어려웠다는 홍 수석의 발언은 무언가 무역 보복은 있었지만 그 주체가 중국이라고 확정할 수 없었기에 WTO에 제소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라도 미국이 과도한 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수용할 수 없고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가세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잃어버린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