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 때는 "소통 강화" 주장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력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親北) 노선'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삐걱거리는 한미 관계를 개선시킬 근본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현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른바 '사드 보복'을 할 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소통 강화'를 내세우며 오히려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혁신성장'과 북한-중국-러시아 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북방정책'과 인도네시아 수출물량 확대를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친북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국에 각종 경제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철강, 알루미늄 제품 고율 관세 ▲태양광 모듈,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한국GM 군상공장 폐쇄 등 다방면에서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불량정권인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앞장서서 무력화시키고 있는 문 정부에 대해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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