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 긴급칼럼] 나는 문재인을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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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9.27 15:37:29
  • 최종수정 2019.09.29 23:19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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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검찰 압박한 대통령 문재인의 상식이하 행동
애당초 장관 임명해선 안 되는 조국이 수사대상 되니까 ‘인권 존중 검찰권 행사’?
이재수 前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목숨 끊을 때는 도대체 뭐 했나
한국 법치주의는 죽었다...이제 국민저항권 행사도 정당한 시점 아닌가?

 

권순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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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을 노골적으로 감싸면서 조국 일가(一家)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아무리 국정운영능력이 떨어지고 온갖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글을 쓸 때는 기본적인 예우를 갖췄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도대체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지금 제 정신인가?

문 대통령은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代讀)하고 방송으로 생중계된 소위 특별메시지를 통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특히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과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일이라고 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국은 엄연한 중대 형사 피의자다. 그것도 한 두가지 혐의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웃나라인 일본 언론에서도 조국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까면 깔수록 문제가 많다는 의미로 다마네기(양파) 장관이라고 제목에 붙일 정도다. 그런 흠결 투성이 인물을 장관,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에 임명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인사를 코미디로 만든 사람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다.

더구나 문재인이 소위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기 바로 하루 전날 법무장관 조국이 자신의 가택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지 일선 검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 조국의 행위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수사방해 압력에 직권남용 의혹이 농후하다. 게다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6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지만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수사대상자인 법무장관 조국과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 수사에 관여한데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오늘 조국 수사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으려면 조국이 수사검사에게 전화한 것과 강기정의 수사간섭 논란을 질책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을 즉각 법무장관에서 경질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오히려 검찰 수사를 탓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정말 입에서 험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저런 사람이 지금 국가 원수(元首)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다.

문재인이 주장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말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될 게 아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보자.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자행된 소위 적폐수사란 이름의 반대세력 때려죽이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등이 문재인 정권 검찰의 모욕적인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 문재인과 민정수석 조국은 단 한마디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때도 또 어땠나. 아니,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수사관행을 묵인하고 독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국 관련 수사가 진행되니까 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고? 이재수 사령관이나 변창훈 검사, 두 전직 대통령과 전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어거지 수사 때와 비교하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점잖게 진행되고 있다. 하기야 검사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대통령의 총애가 두터운 현직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인데 아무리 간이 크다고 하더라도 어느 검사가 이재수 변창훈 수사 때처럼 수사할 수가 있겠나. 그런데도 문재인은 마치 조국에 대한 수사가 엄청나게 무리하게 진행되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이런 함량미달의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조국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필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등으로 있으면서 진행한 소위 적폐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내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윤석열의 그동안의 행동을 문재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적어도 검사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소위 문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분들과 조국을 비교하면 누가 봐도 조국의 혐의가 훨씬 무겁다. 그런 조국 일가의 엄청난, 그리고 누적된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과 그 홍위병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이같은 상황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따라 그에 대한 국민의 종합적인 평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검찰이 정권의 전방위 압박에 결국 굴복해 조국 수사를 유야무야하거나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낸다면 이 나라 검찰은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 .

나는 애당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조국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설 정도로 뻔뻔하고 안면몰수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갔다면 저런 말도 안되는 권력에 국민이 계속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한국에서는 법치주의는 완전히 죽었다.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됐다. 적어도 현 정권이 야당 시절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근거로 소리높여 외쳤던 촛불혁명보다는 훨씬 권력에 대한 저항이 정당한 시점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더는 인정할 수 없다.

권순활 논설주간 ks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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