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법무장관 경질 사실상 거부..."검찰개혁 요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해야"
文, 조국 법무장관 경질 사실상 거부..."검찰개혁 요구 높아지는 현실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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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수사개입' 실토하며 탄핵 위기 몰리자 대통령이 감싸
나경원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 질서에 대한 공격...文 말 속엔 '조국 일가 보호' 숨겨져 있어"
대통령이 직접 검찰 공격에 뛰어들었나? '수사권 독립' 강조하며 향후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는 의지 표명
文, '폭탄 발언' 뒤로 한 채 27일 오후 연가 사용...취임 후 정치적 코너 몰릴 때마다 연가 사용 잦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문 대통령은 27일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경질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조국 장관이 전날(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개입'을 실토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음에도 대통령이 그를 감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며 "특히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과 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향사 방식과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또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인권 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운운했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걸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검찰 공격에 뛰어든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수사권 독립'을 강조한 부분은 향후 경찰에 더욱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엔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결국은 검찰 압박이라니. 절망감과 자괴감이 든다"며 "정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정권이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는 대통령마저 나서서 검찰 공격"이라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인권 존중'이라는 말 속엔 사실 '조국 일가 보호'가 숨겨져 있고,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속엔 '검찰 장악'의 속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줄 안다면 크나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결국 정상적 사고를 하는 대다수의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다며 이제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폭탄 발언'을 뒤로 한 채 이날 오후 연가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때마다 유독 연가 사용이 잦았다. 이번 연가 사용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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