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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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자본주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위했다는 조국...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 불거져
조씨 일가 소유 웅동학원과 재산 관련 문제...학교건물 신축 위해 빌린 돈 안갚고 부도 처리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일가 재산 지키기 위해 채무만 고의적 회피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가족 사모펀드'는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숱한 논문 표절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 부실한 연구 업적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들..."뒤로 온갖 네트워크 통해 재산불리기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들이 자연스레 연상돼"

“특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당시 한국사회가 군부독재, 그 다음에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사회였는데, 당시 한국사회의 모순, 또는 약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느끼고 고민하고 울분을 토했던 이런 학생이고. 그것들이 사실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1~2학년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의 사회참여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 때문이었다며 말한 발언 중 일부다. 이랬던 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들로 인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혹들부터 2017년 청와대 입성 직후 74억 약정의 사모펀드 가입 경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재산 문제 외로도 논문 표절,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한 전과 등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증해봐야 할 쟁점들이 부지기수다.

◇조씨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과 재산문제

조 후보자의 부친으로 2013년 작고한 조변현 씨는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다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조변현 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설사에 넘기고 30분 거리의 재단소유 임야 중턱에 학교를 신축하기로 한다. 현재 웅동중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총 16억3700만원에 지어주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조변현 씨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모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자가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시중은행에 9억5000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기보가 전액 상환했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의 양친과 남동생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문제는 기보가 결국 조씨 부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보가 받아야할 구상 채권이 약 42억원 수준(원금 9억4141만원에 지연 이자)으로 불었는데도 조씨 일가는 무슨 배짱인지 돈을 갚지 않고 고려시티개발까지 2005년 부도 처리해버렸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2006년 기준 약 52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은 청구한 공사비를 받게 되면 기보에 돈을 갚아야하니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해 코바씨앤디 앞으로 42억원, 아내인 조씨 앞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6일 웅동학원과 조씨 일가 간의 수상한 법적 및 금전적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2007년 2월 승소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웅동학원에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얼마나 받아냈는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 중요한 지점은 조씨 일가에 보증을 잘못 서줘 돈을 대신 갚아준 기보가 조씨 일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버지인 조변현 씨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조변현 씨는 2013년 7월 작고하기까지 전재산이 ‘21원’이라며 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않고 버텼다. 그중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 42억원은 조변현 씨의 아내이자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에게 돌아갔다.

또 다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이 갚을 재산이 없다며 상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정숙 씨는 예금 452만원이 전재산이라 하고 조 후보자 남동생은 아내 조 씨와 이혼했다. 주광덕 의원과 복수의 국내언론은 ‘위장이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는 조씨가 2014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조 씨에겐 전남편인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조 후보자 일가 전체가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조직적 회피를 한 게 아니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 씨 세 사람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를 했다. 조 씨는 정경심 씨로부터 2017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주 의원은 16일 “조씨 전 남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씨가 2014년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혼한 동서(조 씨)와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운대의 고급빌라 시세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 아내 정 씨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지난달 28일에서야 조 씨 소유로 돼있는 해운대 빌라에 월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대인을 소유자인 조 씨가 아니라 정 씨로, 임차인을 조 씨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빌라 실소유자가 정 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 씨 중 한사람이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규명하겠다고 했다.

채널A가 지난 2014년 해당 빌라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빌라의 실제 명의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씨가 일가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정숙 씨는 2017년 5월 지방세를 3년간 체납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학교의 실질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씨가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출처: 페이스북 캡처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

16일 펜 앤드 마이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지 두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전재산 56억4,244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더 많은 74억5,500만원을 업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1호’ 펀드에 투자 약정한 데 관한 회계사 커뮤니티의 의혹제기를 전한 바 있다.

1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블루코어 1호’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2017년 투자한 이후 보유지분 30%에 달하는 최대 주주가 됐다. 투자 시점 이후 웰스씨엔티의 매출 규모는 급증했는데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수주가 원천이다. 가로등 사업은 교통당국인 경찰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업체 ‘에이원앤’이란 회사를 인수해 ‘WFM’으로 사명을 바꾼 뒤 2차전지 음극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했다. 전형적인 ‘테마투자’ 기법이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되자 ‘코링크PE’의 대표인 이모 씨(40세)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모 씨가 단국대 성악과를 졸업한 보험사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요컨대 조 후보자 가족은 ‘블루코어 1호’ 펀드가 2017년 모금한 13억원에서 80%에 달하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야말로 ‘가족 사모펀드’인 것이다. 이는 바로 ‘코링크PE’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직 민정수석 가족이 업계 기준에서 수준 이하인 신생 사모펀드사에 전재산을 뛰어넘는 거금인 대략 74억원을 베팅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는 같은해 가로등 제어장치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알 수 없었다며 항변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 사모펀드’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거액 투자자들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50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수수료, 즉 펀드 중도 해지시 내야할 일종의 벌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매매 차익을 다르게 남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 중도 해지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인 아내, 아들, 딸은 이 회사에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논문 표절과 형법 교수로서 부실한 업적

청문회를 앞두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디어워치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석사논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 등 각종 논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표절을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미디어워치는 1989년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일반 텍스트 표절은 물론 베끼기로 한 논문에서 인용한 2차 문헌까지 그대로 다시 가져다 쓴 부분을 발견했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인용부호들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재인용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은데도 한인섭, 김도균 교수의 논문과 구(舊)소련 또는 공산주의 관련 번역서들을 대거 표절한 것이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8년 8월 2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한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2차 문헌 표절을 가리켜 “마치 원전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각주 절도’ 행위”라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석사졸업을 한 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로 유학을 갔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의 논문,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을 수 십군데 발견했다. 송 위원은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까지 거론하며 “표절의 제1공리인즉 표절하는 사람이 한 번 표절하고 마는 경우는 없다”고 정리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조율해야할 민정수석 직책이 형법전공의 학자로서 정당한 사회참여, 즉 ‘앙가주망’이었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기고한 여러 논문들로부터 숱한 ‘자기표절’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한 형법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현재 입장과 달리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2005년 쓴 바 있다. 그러나 대개 국가보안법, 음란성 판정 기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체벌, 낙태 비범죄화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간통죄 등을 주로 연구했다.

조국,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다산북스, 2014) 표지
조국,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다산북스, 2014) 표지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무장봉기를 주장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93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간 옥살이를 한 것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문제 삼자 조 후보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라며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조 후보자는 오는 청문회에서 웅동학원과 일가의 재산문제, 민정수석 재임시 조성한 사모펀드 문제 등에 관련해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민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요구하며 뒤로는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 재산불리기를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이 연상된다"며 조 후보자의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둘렀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했던 사람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살다 갔다는 박종철 씨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다음과 같이 관계시켜 말했다.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종철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이지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종철이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거의 같은 나이가 됐을 것인데, 이제 저는 이만큼 살았고, 이 친구는 그 나이에, 20대 중반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지금 여러가지 뭐 사회참여를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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