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의혹도 대신 토론해주겠다는 이미선 남편...한국당 "결정문도 대신할 건가"
주식 의혹도 대신 토론해주겠다는 이미선 남편...한국당 "결정문도 대신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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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주식거래 혼자 다 했다던 이미선 남편 오충진, 페북에 "주식 거래내역 토론, 검증하고 싶다"
민경욱 "헌재 결정문도 배우자가 대신해 줄 것 아닌가...이미선, 법관 직무 전념치 않고 돈벌이에 집중"
"거래 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 매도, 내부정보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
오충진, 앞서는 '주식거래 내가 다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되면 주식 다 팔 것' 등 글 남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좌)와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우). (사진 = 연합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좌)와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우). (사진 = 연합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맞장 토론’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배우자가 대신해줄 것이 아닌가”라며 크게 반발했다.

오 변호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주 의원님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15년간 제 주식 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주식 보유, 거래를 문제삼아왔다. 지난 10일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 선정과 수량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 수상한 주식 거래의 ‘주범’이 의혹 제기자에 ‘적반하장식’ 요구를 하는 셈이다.

 

오충진, 주광덕 의혹 제기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왜 제외하고 소설 쓰느냐”

오 변호사는 “주 의원님이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야 하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지난 11일 저녁 MBC로부터 의원님과 함께 맞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려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는 지 전화를 받고 다음날 흔쾌히 수락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고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실 제공.
주광덕 의원실 제공.

주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서 판결을 한 뒤, 2,700억원 규모 계약 체결을 공시하기 직전 특정 주식(이테크 건설)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호재를 스스로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오 변호사는 이에 “그런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지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 없다”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느냐”고 했다. 내부자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5년 가까이 거래해온 내역 중 운이 좋아 단기에 30, 40% 수익을 올린 경우를 몇 개 추려 공격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에게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격모독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당 “이 후보자, 공개 토론 할 상황 아니고 수사기관 조사 받아야 할 상황”

이에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4일 ‘주식거래도 배우자가 대신, TV토론제안도 배우자가 대신, 대체 누가 후보자인가’라는 공식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오 변호사)가 대신해 줄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던 것이다. 대형 호재성 공시나 상장설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현장에서 요구했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는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나”며 “지금은 TV에 출연해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한국당 측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매매 패턴을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 소유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며 약 2,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위탁잔고 사본을 공개했다. 이 입장문과 함께, 오 변호사 측도 “저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공개했다. 오 변호사는 앞서 지난 11일에도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내가 한 일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등의 글을 남긴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아래는 오충진 변호사가 남긴 글 전문(全文). >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입니다. 의원님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후보자의 아버지는 이용업에 종사하셨고, 저의 아버지는 지방직 공무원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9년에 법관으로 임용된 후 봉급을 저축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현재의 자산을 형성하여 왔는지 전 과정은 해마다 연초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한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아이들 양육이나 교육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저축이나 투자에는 관심이 없어서, 남편인 제가 저축과 투자를 전담해 왔습니다. 저는 적금을 통해 목돈이 마련된 2004년부터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명의 계좌로 투자를 하다가 2011년경 주식투자 규모가 상당히 늘면서 후보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후보자 명의로 돌리고 투자를 해 왔습니다. 제가 2010년에 변호사가 된 후부터는 시간도 되고 연봉도 상당한 액수가 되어 투자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저는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도 보다 윤리적인 투자방법이 주식투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 한 채와 예금 외에는 대부분 자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산의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윤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노력해 왔는데, 후보자인 아내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괴로울 뿐입니다.

저는 주식투자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일은 전혀 없으며,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정직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도 있고 일부 저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부분이 있어 더욱 빠져들게 되었을 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후보자의 청문회 전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저의 주식투자에 여러 불법이나 탈법이 의심된다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식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해명한 바와 같이, 불법이나 탈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보유 주식 관련 기업의 재판을 하였다고 이해충돌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판결문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도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쉽게 설명하면, 택시하고 버스의 충돌사고가 나서 원고인 택시 쪽 보험회사가 다친 승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버스 쪽 보험회사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한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 중 누가 이기더라도, 택시 회사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주식을 가진 회사는 위 택시 회사의 입장에 있었는데, 후보자가 한 판결에서 택시 쪽 보험회사가 졌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택시 회사의 보험료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판결일 뿐입니다.

제가 2주 뒤 거래정지가 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삼광글라스 3,800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런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지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가 없습니다. 의원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십니까.

의원님은 제가 매매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얻은 경우를 들면서 내부자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의심이 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거래해 온 내역 중 운이 좋아서 비교적 단기에 30, 40%의 수익을 올린 경우들을 몇 개 추려서 공격을 하시지만,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매수한 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한 후에 주가가 오른 경우들에 관해서 100배도 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본 케이스들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이 의심하듯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하고 회사 경영진과 연계된 사람이라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전체를 보지 않고 편집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십니까. 저는 일개 변호사로서 내부자정보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은 제가 주가조작 작전세력의 매매 행태를 보였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일반인의 입장에 볼 때 제가 주식에 투자한 35억이라는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뭔가 특별한 정보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조금이라도 거래해 본 사람이라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의 주가를 35억이라는 돈으로 조작하거나 작전을 할 수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작전이 무슨 뜻인지 알고서 그런 공격을 하시는 것입니까.

후보자와 저는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격모독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4월 11일 저녁에 MBC로부터 의원님과 함께 맞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흔쾌히 하겠다고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서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로서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여야 하며,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원님만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15년간의 제 주식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제의를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4. 13.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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