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논란' 잘 알고 있다는 이미선 憲裁 후보자...한국당 "청문회 의미 있나" 무용론

전 재산의 83%, 35억원에 달하는 주식 보유와 부당 주식 거래 등으로 비판받아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 의원들이 도덕성을 문제삼은 데 대해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만 버티면 된다는 거냐”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있나” 는 등 ‘청문회 무용론‘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재산의 83%를 주식으로 보유해 제기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이해충돌 우려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의 남편이 건설사 계약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했다가 공시 이후 넘겨 큰 돈을 챙긴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 내용을 잘 안다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만 버티면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해주면 가는 거냐”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부당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다. 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몰랐나”라며 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 선정과 수량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남편 오충진 변호사(51)에 최근 제기된 ‘재판 후 2,700억원 규모 계약 체결 공시 직전 특정 주식(이테크건설)을 집중 매입’에 대해서도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장외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재판 소송당사자의 주식을 13억원어치 가량 보유했는데, 이는 공정성에 심각한 시비 문제”라며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방법은)한 마디로 억소리 나는 신종 투자방법이다. (이는) 단지 특이하고 새로워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행보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주식 보유한 회사 소송 맡은 거 자체가 자실이 의심되며,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 부여된 헌재재판관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청문회가 열리겠지만 과연 의미가 있나”라고도 덧붙였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0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른 문형배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문 대통령은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을 임명한 셈이 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4명(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의 경우 이념적으로 좌편향돼왔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임명은 그대로 이뤄졌다. 이날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등으로 옹호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