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추궁에 "저는 北 연구자였다" "北인권법 2조 2항에…" "글 쓴 적 있다" 내내 동문서답
금강산관광객 총격 피살을 두고 '통과의례'라고 망언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를 말해보라'는 야권의 요구에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연철 후보자는 북한 전문가니까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한 번 얘기해 보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권탄압 사례' 관련 즉답을 피한 채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돌렸다. 다만 "저도 이번 UN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지난 22일 채택한 결의안에서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정치적 박해' 등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명시했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거듭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탄압 사례 5가지만 대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인권유린을 하고 10만명 이상 정치범 수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민족'이라 할 수 있겠냐"면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당당하게 말해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북한 연구자였다"며 "통일연구원에서는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동문서답을 했을 뿐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북한 인권 사례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조차 대답을 못하나. 북한 인권 유린한 것 5가지 말하라고 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뜬금없이 북한인권법 제2조 2항을 거론하거나, "정부도 북한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돌렸다.
그는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글을 쓴 적도 있다. 거기에 나름대로 북한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해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며 "북한 인권 증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해보라는 질의에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외통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위원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북한인권 인식이 심각하다며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도 회의에 단 한차례 출석하고, 청문회에서 북한인권 유린 사례를 말해보라는 청문위원의 질의에 후보자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며 "북한 눈치보느라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견해조차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라고 추궁했다.
한국당 외통위원들은 또 "3월 26일 천안함 9주기일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소신마저 뒤집는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저서와 SNS에서 밝혔던 막말과 문제 발언들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와 입장이 같다고 손바닥 뒤집듯 소신을 뒤집고 있다"며 "오로지 장관이 되기 위해 청문회에서 학자로서 소신, 일반인으로서의 정치적 견해마저 쉽게 뒤집는다면 청문회에서 한 답변을 또 언제 뒤집을지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의지'가 의심스럽다며 "후보자 처제 명의로 차명 거래 의혹이 강한 김해시 소재 다세대 주택과 관련하여, 월세 관리와 매도 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제출하면서 뭉칫돈이 빠지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하고, 증인신청을 완강히 거부하여 채택되지 아니하게 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짚었다.
또한 "오후 늦게 제출된 통장 사본을 확인한 바, 숨겨진 거래 명의자는 놀랍게도 후보자, 부인, 처형, 처남"이라며 "비밀이 보호돼야 한다며 감추려한 선량한 거래 3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청문회 기한 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기는 어렵고 결국 부동산 실정법 위반, 위증 등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다가 부동산 거래내역 8건에 대한 다운계약서 상습적인 작성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없이 시인했다"며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할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장관 지명을 철회하든지, 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