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알바천국' 무능한 정권…54조 일자리 사기극, 더는 단기알바로 국민 눈 가리지 말라"
"'靑 업추비에 면죄부' 감사원, 정말 이래도 되나 했다…블랙리스트 수사 檢도 문제 많아"
"北 보증인 노릇 정권 손에 국민 안위 못 맡겨, 자체 핵무장 무조건 접어놓을 수 없다" 메시지도
전당대회 공약인 좌파독재저지특위 출범…위원장 김태흠·부위원장 장제원·고문 주호영 심재철
김태흠 특위위원장 "권역별로 대규모 규탄대회 열어 보수우파단체·국민과 함께 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 탈법 의혹을 무마하는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을 겨냥해 "이 정권이 끝난 뒤에 가장 먼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경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보면 검찰 역시 문제가 많다. 정권의 비리와 국정농단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감사원과 검찰이 이들을 엄호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좌파독재를 부추기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황 대표는 "감사원은 면죄부 감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뭉개기를 하고 있다"며 "어제(13일) 감사원의 청와대 업추비 감사결과를 보면서 '감사원이 정말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공휴일·심야시간 등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업추비를 사용한 게 무려 2461건이나 되고 액수도 적지 않다. '공무상 불가피한 집행'이라고 하는 자의적 결론을 내렸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9만원이 넘는 고급 일식집에서 쓴 돈이 2800만원이라고 한다. '보안이 중요한 청와대 업무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청와대를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도 '청와대는 접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아예 판단대상에서 제외를 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반부처라면 과연 이런 감사결과를 내놓았겠는가. 사실상 감사원이 청와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감사원은 지난 정권이 임명한 KBS이사를 감사하면서 김밥 2500원까지 문제삼은 바가 있다. '2년 동안 법인카드 327만원을 부당사용했다'고 사퇴시켰다.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들어 "더 이상 단기알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고 경제 실정(失政)을 강력 성토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이 됐다"며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 2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고용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짚었다.

이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24.4%를 기록했고, 30·40대 일자리는 24만3000개가 줄었다.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금융업·도소매업은 26만명 가까이 취업자가 감소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44만3000명이나 줄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나마 좋은 일자리들이 줄었다는 얘기다. 실업자가 급기야는 130만명을 넘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땜질용 일자리만 대폭 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알바천국이 돼버렸다"며 문재인 정권을 "세금으로 알바 만들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정권이 일자리예산으로 쓴 돈이 무려 54조원이 되는데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다 쓰고 이처럼 참담한 고용성적표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며,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이미 정답이 다 나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만들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귀족노도의 기득권을 깨는 것만이 고용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나온 IMF(국제통화기금)의 연례협의 보고서도 고용유연성의 제고, 노동시장 정책 강화, 규제경직성 해소 등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더 이상 단기알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밖에 황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안보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심재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제 핵무장을 검토할 때'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자체 핵무장은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한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지난한 과제"라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자체 핵무장을)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맹신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보증인' 노릇을 해왔다"며 "더이상 이 정권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단 임명장 수여식 및 첫 회의가 3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부로 당내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전하며 "(수사기관 등의)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해서 모든 비리들을 국민 앞에 밝혀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좌파독재저지특위는 황 대표의 당대표후보 시절 공약이다. 당초 '신(新)적폐저지특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추가로 당내 논의를 거쳐 명칭을 좌파독재저지특위로 바꿔 출범시키게 됐다.

충청권 재선의 김태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법률가 출신이거나 투쟁력 면에서 호평을 받아온 주호영·최교일·이만희·곽상도·장제원·임이자·전희경·성일종·송희경·송석준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경기 수원시병 당협위원장)·윤희석 서울 강동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5선 심재철·4선 주호영 의원은 고문, 장제원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이어 좌파독재저지특위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태흠 위원장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황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 직후 1차 회의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분들을 모셔 혁혁한 성과를 내리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요새 나라를 보면, 2019년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영부인 친구라는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은 수많은 비리가 폭로됐는데도 무슨 '빽'이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민주당과 검찰은)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시켰다고 판사를 기소하고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고 공공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폭로됐는데도 (청와대 등은) '체크리스트'라 해괴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권력형 비리가 넘쳐나는데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공포정치, 독재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 정권을 민주정권이라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좌파 독재적 만행들을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투쟁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특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태흠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적반하장의 DNA'를 가졌는지 참 후안무치한 막가파 정권"이라며 "향후 투쟁방법을 논의하겠지만, 우선 분야별 좌파독재 행태를 백서로 발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권역별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보수우파단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국민 보고대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인선 명단.(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사진=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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